■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3. 4. 18.>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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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전화번호

양수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본사 주소

전화번호

양도ㆍ양수 특정물질

양도ㆍ양수 허가수입량

산정치[(오존파괴지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 ×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사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받은 특정물질의 양도ㆍ양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산정치란에 제1종 특정물질의 경우에는 오존파괴지수를, 제2종 특정물질인 경우에는 지구온난화지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승인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