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4. 18.>
특정물질 판매계획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판매기간	1종 특정물질 종류		오존파괴 지수	용도	수요 업종		판매수량 (단위: kg)	산정치 (오존파괴지수 × 판매수량)		판매예정 가격
상반기
	소 계
하반기
	소 계
합 계
판매기간	2종 특정물질 종류		지구온난화지수	용도	수요 업종		판매수량 (단위: kg)	산정치 (지구온난화지수 × 판매수량)		판매예정 가격
상반기
	소 계
하반기
	소 계
합 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판매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ㆍ사용업자별ㆍ분기별 판매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판매수량란에는 자사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적고, 자사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    ) 안에 자사 사용실적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2.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승인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업무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