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신설 2015.3.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과징금 금액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
비고 1. 사용중지일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가축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돼지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50㎡ 이상 1,000㎡ 미만		0.1
		1,000㎡ 이상 2,000㎡ 미만		0.2
		2,000㎡ 이상 3,000㎡ 미만		0.4
		3,0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10,000㎡ 미만		1
		10,000㎡ 이상		2
나. 소, 젖소 또는 말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100㎡ 이상 900㎡ 미만		0.1
		900㎡ 이상 2,400㎡ 미만		0.2
		2,400㎡ 이상 3,600㎡ 미만		0.4
		3,600㎡ 이상 5,000㎡ 미만		0.8
		5,000㎡ 이상 6,000㎡ 미만		1
		6,000㎡ 이상		2
다.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또는 개
		배출시설 규모		부과계수
		200㎡(개는 60㎡) 이상 2,500㎡ 미만		0.1
		2,500㎡ 이상 7,500㎡ 미만		0.3
		7,500㎡ 이상 12,500㎡ 미만		0.6
		12,500㎡ 이상		1
라. 방목 사육시설
		종류	사육 마릿수	부과계수
		돼지	36마리 이상 715마리 미만	0.1
			715마리 이상	0.3
		소·젖소·말	9마리 이상 75마리 미만	0.1
			75마리 이상	0.3
		닭·오리	1,500마리 이상	0.1
		양·사슴	50마리 이상 1,500마리 미만	0.1
			1,500마리 이상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