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18. 6. 27.>

(제1쪽)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대상 필지 현황

○ 소 재 지:

○ 토지 이용 상황:

○ 산정 기준일:

○ 산정지가:       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기타

제한

용도지역

토지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도로거리

철도ㆍ

고속국도 등

대상

토지

표준지

비준율

※ 적용 표준지 (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기타 제한	용도 지역	토지 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도로 거리	철도ㆍ 고속국도 등
①
②
③
④

검증의견 및 검증지가

○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정성:

○ 토지가격비준표 적용 타당성:

○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 공시지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쪽)

위치도 및 사진
○ 대상 토지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 대상 토지 위치도
도면	항공사진
○ 표준지 위치도
도면	항공사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증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또는 사무소명)   :

법인대표 (또는 감정평가사)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