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14>

심사결정 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심사결정

통지내용

대상 개발사업명

심사결과

구분

예정 통지 내용

심사결과

사유

부담금액(원)

부과기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