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7.14>

기  관  명

수신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유)

제 목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등을 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개발사업 인가 등의 내용

개발사업명

근거 법률

사업면적(㎡)

인가 등이 있은 날

사업 시행자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사업 시행기간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