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조의27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인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인정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라. 법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	경고	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	인정 취소
바.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6호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7호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아.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8호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자.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9호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인정 정지
차.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10호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취소

비고

1. 다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자목의 행정처분 기준란의 인정정지는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