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12. 20.>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조의30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의5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의5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32조의4제3항을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법 제32조의5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2조의5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