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4.8.5>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제3조의2 관련)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5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2. 시설물의 연도별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	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2014년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45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5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	2014년	[1천5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400원)]×교통유발계수
	2015년	[1천18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500원)]×교통유발계수
	2016년	[1천32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600원)]×교통유발계수
	2017년	[1천45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2018년	[1천5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800원)]×교통유발계수
	2019년	[1천72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900원)]×교통유발계수
	2020년 이후	[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