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1] <개정 2015.6.2.>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목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나목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기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다목	10호봉 이상의 법관 1급 법원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라목	9호봉 이하의 법관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법원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제2호	가목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법원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에 한한다)부터 5급까지 상당 보수를 받는 법원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5의5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나목	위 제1호,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