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계획 관계 법률 및 계획(제6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관계 법률	관계 계획
1. 「경관법」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시ㆍ도 발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6.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1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11.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12. 「농어촌정비법」 제54조	생활환경정비계획
13. 「농어촌정비법」 제74조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
14.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2항	농어촌마을정비계획
15.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계획
1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	사업계획
17.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6항	산지관리지역계획
18. 「수산업법」 제4조	어장이용개발계획
19.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20. 「어장관리법」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21. 「어촌ㆍ어항법」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22. 「어촌ㆍ어항법」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
23. 「어촌ㆍ어항법」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24. 「연안관리법」 제9조	연안관리지역계획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별표]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