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사업에서 발생한 참여 제한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한다.

나. 둘 이상의 참여 제한 사유가 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 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한다.      .

2. 개별기준

참여 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 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년 이내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3년 이내
다.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3년 이내
라.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4호	3년 이내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5호	3년 이내
바.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24조 제1항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