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의5] <개정 2016. 10. 28.> [시행일:2017. 10. 29.]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73조의4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1) 안전검사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기계, 전기·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으로 한정함)
국소배기장치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화공안전,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종합안전검사	기계, 전기·전자, 화공, 산업안전, 산업위생(기술사는 기계·전기·화공안전, 산업위생으로 한정함)

※ 개별사항에서 실무경력이란 해당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인증·검사분야 실무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나.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정한 각 호의 장비 중 2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3) 제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장비기준에서 기관별로 본부 및 지부의 공용 장비 또는 지부별 보유 장비가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전검사기관이 지부를 설치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 력 기 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21,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로드셀(5톤 이상) 4. 분동(0.5톤 이상) 5. 초음파두께측정기 6.비파괴시험장비(UT, MT) 7. 트랜시트 8. 절연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10. 만능회로시험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레이저거리측정기 13. 수준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지부별로 보유 ※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비파괴시험장비(UT, MT) ※ 이동 출장검사 가능
2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3명 이상(총 9명 이상) 라. 용접·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회전속도측정기 2. 정지성능측정장치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소음측정기 5. 절연저항측정기 6. 클램프메타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4호는 지부별로 보유 ※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3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관련 분야별 각 2명 이상(총 8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관련 분야별 2명 이상(총 8명 이상) 라. 연간 검사대수 22,8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 마다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수압시험기 2. 기밀시험장비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4. 표준압력계 5. 안전밸브시험기구 6. 산업용내시경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산소농도측정기 10. 가스농도측정기 11. 표면온도계 12. 가스누설탐지기 13. 절연저항측정기 14. 만능회로시험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본부 및 지부 공용 ※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는 2명당 1대 이상 보유
4	국소배기장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마. 연간 검사대수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시마다 나목 및 다목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스모크테스터 2. 청음기 또는 청음봉 3. 절연저항측정기 4. 표면온도계 및 내부 온도측정기 5.열선 풍속계 6. 회전속도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접지저항측정기 9. 클램프메타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2명당 1대 이상 보유
5	종합안전검사기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를 소지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를 취득하고 해당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검사인력 다. 국소배기장치를 제외한 연간 검사대수가 72,3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200대 추가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계·전기(또는 전자)·화공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계·전기(또는 전자)·화공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라. 국소배기장치 연간 검사대수가 5,000대를 초과할 때에는 1,000대 추가 시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추가(단, 2명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산업위생분야 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연구·제작 또는 검사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산업위생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