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10. 17.>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2쪽의 작성 요령을 읽고, 아래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제1쪽)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③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④ 근로자 수	⑤ 재해 현황							⑥ 업종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 (사망 포함)		질병재해자수 (사망 포함)
Ⅱ. 수급인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⑧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 개시번호	사업장 소재지		⑨ 근로자 수	⑩ 재해 현황
							사고 사망 자수		질병 사망 자수		사고 재해 자수 (사망 포함)		질병 재해 자수 (사망 포함)
⑪합계	총 ( ) 개소					명	명		명		명		명
Ⅲ.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명			명				명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					%
작성자 소속 및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원도급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작성방법

Ⅰ. 도급인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 도급인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② 사업자 등록번호: 국세청에 등록된 도급인 사업장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도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④ 근로자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당 연도의 도급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⑤ 재해현황: 해당 연도에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망포함), 질병재해자수(사망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재해와 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합니다.

ㅇ 사고사망자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 사고사망자수에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근 중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

ㅇ 질병사망자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를 적습니다.

ㅇ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 사고재해자수(사망 포함)는 위 제외되는 사고사망자수를 포함한 모든 사고사망자수를 의미

ㅇ 질병재해자수(사망 포함):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를 적습니다.

⑥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세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업종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요율표 상의 소분류(5자리) 업종명을 적습니다.

Ⅱ. 수급 사업장 정보

⑦ 사업장명: 해당 연도에 도급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⑧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된 수급인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나로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리번호를 적고, 해당 도급인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한 경우이거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⑨ 근로자수*

* 통합 산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ㅇ 당해 도급인 사업장과 연 단위로 1:1 계약한 경우: 해당연도(1~12월) 전 기간에 걸쳐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사업장은 12월말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ㅇ 하나의 수급인 사업장이 여러 개의 도급인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당해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한 모든 수급인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산식] (근로자수×근로일수) + (근로자수×근로일수) + ·········+ (근로자수×근로일수) / 365일

(작성 예) 10일은 10명, 20일은 20명, 5일은 30명이 작업을 한 경우

(10 × 10) + (20 × 20) + (5 × 30) = 650(일·명) / 365(일) = 2명(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위의 근로일수는 작업시간과 상관없이 일(日)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10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하고, 1시간을 작업한 경우도 1일로 계산합니다.

⑩ 재해현황

ㅇ 해당 연도에 해당 도급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모든 산업재해*를 사고사망자수, 질병사망자수, 사고재해자수(사고사망자수 포함), 질병재해자수(질병사망자수 포함)로 각각 구분하여 인원수를 적습니다.

* ‘재해현황’ 세부기준은 위의 도급인 사업장 ‘재해현황’ 참고

⑪ 합계: 총 수급업체 수,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 근로자 및 사망자·재해자 등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Ⅲ.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의 정보

⑫ 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④(도급인 근로자 수)+⑪(수급인 근로자 수 합계)

⑬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 ⑤(도급인 사고사망자 수)+⑪(수급인 사고사망자 수 합계)

⑭ 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 ⑤(도급인 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⑪(수급인 사고재해자수 합계+질병재해자수 합계)

⑮ 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⑬(도급인·수급인 통합 사고사망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00

⑯ 도급인·수급인 통합 산업재해율(%): ⑭(도급인·수급인 통합 재해자 수)/⑫(도급인·수급인 통합 근로자 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