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입 물품의 명세
HS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① 용도		② 원산지			선적항	도착항
③ 수입기한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곡 등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미곡 등 수입허가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식품부	처리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근거법령
ㅇ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ㅇ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곡 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곡 등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제31조제1항제1호)
작성방법
1. ① 용도는 MMA 입찰 샘플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②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명을 적습니다. 3. ③ 수입기한은 연, 월까지 적습니다. 4.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환은행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