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6. 8.>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15조제1항 관련)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주민등록표등ㆍ초본
4. 법 제16조의3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전문의자격증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의료기관개설허가증
6.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