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5. 16.>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ㆍ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6조의3제3항 관련)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4.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6. 「고용보험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의 휴직정보에 관한 자료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8.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9.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0. 「국가기술자격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정보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정보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훈대상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14.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및 제100조의3,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

16.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 지급에 관한 자료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정보

1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1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자료

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자금 지원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21. 「농지법」제54조의2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자료

23.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자료

24. 「부가가치세법」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영수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5. 「부가가치세법」제4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조금의 현금영수증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6.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27.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29.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보

3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31.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기록

3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3. 「어선법」 제13조에 따른 어선 등록에 관한 자료

34. 「여권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권 정보

3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

36.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자료

37.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른 사망자정보

3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40. 「전자정부법」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서비스 목록

4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자료

4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성명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4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 정보

4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자료

4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46.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자료

47.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