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4.12.10.>

수수료(제31조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1만원
2. 법 제8조에 따라 운송 시작일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천원
3. 법 제11조에 따라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는 자	6천원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자	6천원
5. 법 제13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자	3천원
6. 법 제14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	1만원
7. 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6천원
8. 법 제28조에 따라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	6천원
9. 법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등록을 신청하는 자	1만원
10. 법 제36조에 따라 전용철도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6천원
11. 법 제37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신고를 하는 자	6천원
12.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자	3천원
13. 법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6천원
14. 법 제45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자	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