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도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양수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양도ㆍ양수 가격
양도ㆍ양수 일자
양도ㆍ양수 사유
「철도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ㆍ양수 후 해당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인이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설립계획서(양수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수수료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