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8.7>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행위)

개요

재산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

점용(행위)목적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철도사업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개요에 관한 서류

2. 시설물의 건설계획 및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3.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4. 수지전망에 관한 서류

5.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설계도서(시방서ㆍ위치도ㆍ평면도 및 주단면도를 말합니다)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6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선 람	□	담 당 (내용검토)	□	결 재	□	허가결정	□	통 보
신청인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