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신설 2020. 5. 27.>

점용허가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점용(행위)

취소 개요

재산의 종류 및 구조

수량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

점용(행위)목적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취소사유

「철도사업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점용허가서

2. 점용허가 취소 사유서

3. 점용시설의 원상회복 계획서(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한 경우는 제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원상회복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선 람	□	담 당 (내용검토)	□	결 재	□	허가취소 결정	□	통 보
신청인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국토교통부 (담당과)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