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7] <개정 2022. 6. 8.>
수수료(제321조 관련)
납부자	수수료
1. 삭제 <2018. 3. 23.>
2. 삭제 <2018. 3. 23.>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하는 자. 다만, 변경신청하는 경우 다음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나. 활공기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라. 프로펠러 마. 형식증명서 또는 제한형식증명서 재발급	130만원 260만원 26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만3천원을 더한 금액 46만5천원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30만원 200원
4.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부가형식증명서 최초 발급 나. 부가형식증명서 재발급	37만원 200원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한 비행기, 헬리콥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 헬리콥터 및 비행선 (1) 단발기 (2) 다발기 다. 활공기 라.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마. 프로펠러 바. 형식증명승인서 재발급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1만6천원을 더한 금액 65만원 130만원 23만원 33만원 65만원 130만원 15만원 200원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18만원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기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130만원 65만원
8.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표준감항증명, 특별감항증명(실험분류, 특별비행허가분류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24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승인을 신청하는 자. 다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검사원이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 1) 단발기 2) 다발기 (나)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초과 (2) 활공기 다. 감항증명서 재교부	나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에 제3호의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검사수수료를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초과 1천킬로그램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4만원 200원
9.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승인을 신청하는 자	개당 2천원. 다만, 부품을 묶음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묶음 당 2천원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서류검사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신규로 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의 것 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로서 수리·개조 등으로 재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의 것 다.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재교부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1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8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5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5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00원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 재발급	27만원 200원
12.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부품등제작자증명서 재발급	26만원 200원
13.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수리·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헬리콥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하의 것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초과의 것 나. 활공기 다.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항공기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신청한 경우)	4만원 8만원 8만원에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중량에 대하여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4만원 4만원
1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을 신청 하는 자	1만원
1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험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 응시하는 자 가. 학과시험 (1) 자격증명시험(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2) 한정심사(조종사, 항공정비사) 나. 실기시험 (1) 자격증명시험 (가) 조종사, 항공정비사(구술), 항공교통관제사(구술), 운항관리사 (나) 항공정비사 (다) 항공교통관제사 (2) 한정심사(조종사, 항공정비사)	5만6천원 9만2천원 9만7천원 12만7천원 10만2천원 11만7천원
1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서 유효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1만원
17.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39만2천원
18.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자	제15호에 따른 수수료
19.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또는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발급 또는 재발급	12만3천원 1만1천원
20.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나.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연습	200원 200원
21.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는 자 가. 지식심사 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기량심사 다. 가목의 지식심사와 나목의 기량심사를 병행하는 심사	5만2천원 8만3천원 13만5천원
2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8만원
23.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8만원
24.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고 자 신청하는 자	78만원
25. 법 제90조제5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변경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	39만원
26.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 및 갱신 신청 나.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또는 추가를 포함한다)	78만원 39만원
27. 법 제103조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1. 신규 신청 2. 변경승인 신청	39만원 19만5천원
28. 법 제107조에 따른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고 자 신청하는 자	20만원
29.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신청 하는 자 가. 초도검사 나. 정기검사 다. 수시 및 재검사 라. 증명서 재교부	20만원 15만원 9만원 2만원
30. 법 제109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자	제15호에 따른 수수료
3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신청하는 자	제15호에 따른 수수료
3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신청하는 자	5만원(온라인교육의 경우 3만5천원)
33.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는 자 가. 초도검사 나. 정기검사 다. 수시 및 재검사 라. 증명서 재발급	20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5만원) 15만원(인력활공기, 낙하산류의 경우 10만원) 9만원 2만원
34.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신청 하는 자 가. 학과시험 나. 실기시험 다. 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4만4천원 6만6천원 1만원
35.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자	1만원
비고 1.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전문검사기관 등의 소속검사원인 경우 해당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위 표에 따른 수수료에는 기술검증 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술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3호 및 제34호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부가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3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해당 시험응시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5. 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제8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하는 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는 제15호, 제18호 및 제34호에 따른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8.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수수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제29호 및 제33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와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