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2.12.18>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54조의4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2.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물품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3.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4. 무역거래자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법 제23조 제5항 법 제23조 제5항 법 제23조 제5항 법 제23조 제5항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한 물품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을 구분하여 판매한 물품의 매출가액과 판매하지 아니한 물품의 매입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