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02.12.18>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제92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징금금액
1. 법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2. 법 제3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3. 법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39조제5항 법 제39조제5항 법 제39조제5항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원중 적은 금액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천만원중 적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