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1.9.1>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태료 금액(제118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처 분 대 상 자	과태료금액 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0	500	2,000
2.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	300	1,500
3. 삭제 <2001.5.10.>
4.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	500	1,500
5.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다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당해물품의 판매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저장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중 확인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30만원 중 많은 금액	당해물품의 판매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저장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중 확인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3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
6.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다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적용한다)	당해물품의 판매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저장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중 확인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10만원 중 많은 금액	당해물품의 판매 및 양도장소에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유통시킨 물량(판매를 위한 창고저장물량과 이미 판매된 물량중 확인가능한 물량을 포함한다)에 현지의 실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또는 100만원 중 많은 금액	1,000
7. 삭제 <1999.3.17>
비고 :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