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22. 8. 17.>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발급번호

발급일

납부자

성 명(명칭)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당초 부과결정

고지번호

환  급

내  역

구    분

당초부과년도

당초부과결정액

기 납부액

변경부과결정액

환급액

금    액

원

원

원

원

환급사유

환 급

대 상

산지의 표시

소 재 지

환급면적(㎡)

환급가산금 산출내역

환급금 및 환급

가산금 결정액

계

환급금

환급가산금

결정일

원

원

원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직인

유의사항

1. 통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일부터 5년 이내에 납부자가 관할청에 환급을 청구하지 않으면「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