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