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과징금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부과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판매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인증품의 판매금액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당시의 판매가격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인증품의 판매가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금융계좌의 이체 명세 및 거래처의 전산자료 등 판매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기재된 판매가격

나. 판매가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등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가격

1)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증사업자 3인이 판매하는 같은 인증품 품목에 대한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

2) 같은 인증품 품목을 판매하는 인증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서 해당 인증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3인의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

3) 1) 및 2)에 따라 판매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의 판매자 3인의 인증을 받지 않은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가격을 평균한 가격에 그 평균가격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

4. 인증품의 판매량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이 속하는 인증의 유효기간의 시작일부터 적발일까지의 기간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인증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판매량은 제3호가목에 따른 판매가격 증명 자료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실적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되, 해당 자료로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품목의 거래처 등을 방문하여 판매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