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12.>

[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세부허가 신청품목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장별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2. 정관 및 임원명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4.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 건축물대장

6.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