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2.>

[ ]군복

[ ]군용장구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0일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품목

변경사항

변경사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판매업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허가증

2. 사업장별 시설 도면 및 시설설명서(제조·판매업의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증명사진(3cm×4cm) 1장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제조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물대장

3.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만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증 작성 및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각 군 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