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신설 2004.3.9>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0조의5관련)

Ⅰ. 협정체결 거부 등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간에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2.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을 법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3제2항 및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3조의5제2항, 제33조의6제1항, 제33조의7제2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3.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접속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Ⅱ. 정보유용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회계 및 영업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2. 제1호외에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Ⅲ. 이용요금 등의 부당한 산정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36조의2 또는 상법 등 회계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 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일정한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3.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Ⅳ. 이용자 이익 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요금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법령이나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사전선택제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전선택변경관련신청서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는 행위

나. 법령이나 협정 등에 의하여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자가 사전선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다. 사전선택등록센터에서 가입자 의사확인 등을 거쳐 정당한 변경신청이라고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선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이용자(명의 도용 등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연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이용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하면서 당해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요금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요금연체정보 제공사유의 해소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체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요금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5.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6.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7.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로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수적인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

Ⅴ.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보조

법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말한다.

1. 통신단말장치를 이용자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

2. 현금지급, 가입비 보조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사실상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