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개정 2003.6.2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부과 상한액(제13조제1항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부과 상한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전기통신 사업법)	과 징 금 금 액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1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2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3. 비용 또는·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3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4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4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6.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5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부과 상한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전기통신 사업법)	과 징 금 금 액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1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2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3. 비용 또는·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 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3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4호	8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4호	8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6.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법 제36조의3 제1항제5호	8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비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