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3.6.23>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금액(제21조제1항관련)
1. 매출액 대비 과징금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징 금 금 액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1.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 제15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법 제15조제1항제6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5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	-
4.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제1항제2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5.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제1항제3호	매출액의 3/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6.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6호 법 제28조제1항제7호 법 제28조제2항제5호	매출액의 2/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매출액의 1/100 이하
비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과징금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 징 금 금 액
		시장지배적 기간통신 사업자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1.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시에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4억원 이하	-
2. 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3호 법 제28조제1항제6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4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5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
5.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어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제1항제2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6.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발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제1항제3호	10억원 이하	8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7. 이 법(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규정을 제외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또는 이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5조제1항제6호 법 제28조제1항제7호 법 제28조제2항제5호	8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
비고 1.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법 제3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외의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