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9] <개정 2023. 5. 16.>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공장의 지정ㆍ인정 취소 및 검사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정ㆍ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 제8항제1호	지정ㆍ인정 취소
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0조 제8항제2호	지정ㆍ인정 취소
다. 규격ㆍ품질 검사결과통지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20조 제8항제3호	지정ㆍ인정 취소
라.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지정ㆍ인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8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ㆍ인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