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문화재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문화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2조의4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