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4. 25.>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보물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건축문화재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樓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재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재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金石: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재 1) 과학기기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사적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2) 국가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특정 기간 동안의 기술 발전이나 높은 수준의 창의성 등 역사적 발전상을 보여줄 것 나. 학술적 가치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2)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종교ㆍ생활 등을 알려주는 유구(遺構: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할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명승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3)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명승: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명승: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명승: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천연 기념물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ㆍ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ㆍ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2) 동물자원ㆍ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老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草花類)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3. 지질ㆍ지형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 물결 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국가 민속문화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ㆍ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ㆍ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曆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ㆍ악기ㆍ가면ㆍ인형ㆍ완구ㆍ도구ㆍ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재를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재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재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