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1. 4. 6.>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시정권고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시정권고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