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1.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2	200만원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2	100만원
4. 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3	100만원
5. 법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4	100만원
6.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5	300만원
7.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6	1,000만원
7의2. 법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7	1,000만원
8.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100만원
9.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100만원
10. 법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3호	30만원
11.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4호	1,000만원
12.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5호	300만원
13.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6호	100만원
14.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	1,000만원
15.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7호의2	500만원
16.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8호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