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8. 5.>

○○보호관찰소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년     월     일

수신  법무부장관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의견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 신청인의 특정범죄자 [ ]치료기관, [ ]상담치료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기관명

(법인명)

신청인의 성명

(대표자)

변경신청 내용

제시 의견

[ ]변경신청 적정, [ ]변경신청 부적정

항목별 검토 내용

1. 기관의 장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2. 기관의 명칭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3. 기관의 소재지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4. 대상 특정 범죄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특정 범죄자 치료 실적: [ ]우수  [ ]보통  [ ]미흡  [ ]해당 없음

- 특정범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ㆍ실시 경험: [ ] 우수  [ ] 보통  [ ] 미흡 [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5.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 치료ㆍ교정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 [ ]우수  [ ]보통  [ ]미흡  [ ]해당 없음

- 평가 사유:

6. 연간 치료ㆍ상담치료 가능 인원 변경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해당 없음

7. 기타 의견: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