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3. 2.>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제9조제3항관련)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가축의 자세ㆍ거동ㆍ영양상태ㆍ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ㆍ체온을 측정한다.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ㆍ비강ㆍ구강ㆍ항문ㆍ생식기ㆍ직장검사를 실시한다.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ㆍ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눈꺼풀ㆍ비강ㆍ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6) 검사관은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7)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검사관은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ㆍ우폐역(牛肺疫)ㆍ구제역(口蹄疫)ㆍ탄저(炭疽)ㆍ기종저(氣腫疽)ㆍ불루텅병ㆍ리프트계곡열ㆍ럼프스킨병ㆍ가성우역(假性牛疫)ㆍ소유행열ㆍ결핵병(結核病)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스크래피ㆍ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ㆍ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한다) 나)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수포병(水疱病)ㆍ돼지텟센병ㆍ돼지단독ㆍ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ㆍ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ㆍ비저(鼻疽)ㆍ말전염성빈혈ㆍ아프리카마역(馬疫)ㆍ광견병(狂犬病) 라) 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雛白痢)ㆍ조류(鳥類)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항목 가) 혈액 및 가죽 나) 머리ㆍ혀ㆍ인두후ㆍ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다) 폐ㆍ폐문ㆍ폐림프절 및 폐종격 라) 심장ㆍ심장막 마) 횡격막 바) 간ㆍ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사) 위ㆍ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아) 비장ㆍ췌장ㆍ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자) 방광ㆍ고환ㆍ음경ㆍ난소ㆍ자궁ㆍ질 및 외음부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1) 내외교근은 하악(아래턱)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ㆍ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5) 심장ㆍ심장막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ㆍ당나귀 머리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ㆍ산양 간ㆍ폐 및 머리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ㆍ횡격막ㆍ목ㆍ심장ㆍ혀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마) 사슴 간ㆍ폐 및 머리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고름집(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소ㆍ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경막-심장막 누관 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종		○	비장 폐기ㆍ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시 폐기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	식육 전체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고름집(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지방간		○	간 폐기	포유류
	모세혈관확장증(부맥반)	○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심장ㆍ폐	점상출혈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ㆍ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고름집(심근농양)		○	내장ㆍ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고름형성(화농성) 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유류
	폐렴ㆍ가슴막염(흉막염)		○	폐 폐기, 폐와 갈비가슴막(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ㆍ폐ㆍ전체 갈비 부위 폐기	포유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고름집(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백반신과 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유류
	신낭		○	신장 폐기	포유류
	오염		○	신장 폐기	포유류
머리ㆍ혀	고름집(농양)		○	관련 장기 폐기	포유류
	오염	○		오염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관련 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 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고름형성(화농성) 병변	○		고름집(농양) 부위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 부위 폐기, 전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ㆍ지육 및 내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가슴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타박상	○		악취가 나면 전체 지육 폐기	포유류
	오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	전체 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ㆍ돼지
	방선균증	○		관련 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 [고름집(농양)ㆍ솟음(구진)ㆍ고름물집(농포)]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솟음(구진)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에 고름집(농양) 확인 시 전체 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확인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전 검사 (1) 깃털 및 잔모의 제거상태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3) 백혈병ㆍ패혈증ㆍ독혈증ㆍ관절염ㆍ염증ㆍ고름집(농양)ㆍ궤양ㆍ피부기생충증ㆍ황색종증의 감염여부 검사 (4) 멍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심하게 탕지된 도체(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 후 검사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2) 내부장기ㆍ조직ㆍ체벽을 검사하여 병변ㆍ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3) 심한 기낭염ㆍ복막염ㆍ복수증ㆍ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ㆍ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ㆍ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