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규제개선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5일 이내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신청기업 개요	※ 규제개선 관련 사업에 관하여 기술하십시오.
개선대상 규제	규제내용(관련 법령)
규제 문제점
규제개선 방안
그 밖의 참고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