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25.>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구분		관직지정		임명권위임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기관별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제외)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	〃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			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		등기과장, 단 등기과가 없는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제외)은 사문서 일자확정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법원장
지원	〃		등기과장, 단 등기과가 없는 지원은 등기공무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등기공무원이 없는 지원은 사문서 일자확정 청구사건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2인 이상인 경우 선임자)	지원장
시·군법원	〃			법원장 또는 지원장(해당지원 산하 시·군법원)
등기소	〃		등기소장	법원장 또는 지원장(해당지원 산하 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