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신설 2000.6.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1호	200만원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 제6항 또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태만히 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2호	200만원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3호	300만원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비 고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