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9. 6. 25.>

심판조서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건진행번호

(재결번호)

○○ 해심 제              -             호

사건명

구분

[  ] 열 람           [  ]  복 사

복사 방식

[  ] 필 사    [  ] 심판원 장비   [  ] 신청인 장비    [  ] 기 타(         )

범위(구체적)

위와 같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위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열람ㆍ복사의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장 직인

문의처: ㅇㅇ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전화번호:                       )

수수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처리기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