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6.>	(2쪽 중 1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전문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2.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7쪽 중 1쪽)
<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

※ 아래의 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3쪽)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4쪽)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5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기여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6쪽)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ㆍ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7쪽)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