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2. 6.>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휴대전화 / 직장전화

전자우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