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3. 13.>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대상

외국법인

법인명

납세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거주지국

국가코드

소재지

인수일

년   월    일

인수가액

취득 지분비율

특수관계여부

여, 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법인종류

⑯ 공제대상금액 한도

⑰ 공제대상금액

⑱ 공제율

⑲ 공제금액
(=⑰×⑱)

중소기업

500,000,000,000

10/100

중견기업

7/100

그 외의기업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❷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이 경우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으로 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ㆍ자산 양수도   방식은 외국법인의 특정 소재ㆍ부품ㆍ장비품목관련 부문의 양수로 한정되므로 매출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이 ❷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❷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⑰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⑯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❷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의 공동 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