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사행행위영업

[  ] 사행기구 제조업

[  ]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소명

영업허가번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승계발생

사유

신고

내용

구 분

승 계 전

승 계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9조제3항·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부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 50,000원

2. 기타 사행행위업: 25,000원

3. 사행기구 제조업: 50,000원

4. 사행기구 판매업: 2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교부
(신청인)		(시·도경찰청·경찰청)		(시·도경찰청·경찰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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