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3.10.22>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업소명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제품명 및 형식

수 량

제조 ㆍ 수입업소

제조 ㆍ 수입일자

최근 검사일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ㆍ 지정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사(신청)	➜	검사합격증 교부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수수료

1. 회전판돌리기업

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2.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