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0.22>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제품명 및 형식

제품수량

제품의 소재지

제조 ㆍ 수입업소

제조 ㆍ 수입일자

제조 ㆍ 수입번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행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ㆍ 지정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 1부(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 1부(수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행기구 도면 1부(회로도를 포함합니다)

4. 사행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1부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검사(검정)	➜	검사합격증 교부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수수료

1. 회전판돌리기업

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것 : 170,000원

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는 것 : 135,000원

2. 주요부분 구조변경 회로수정 또는 주요부품 교환 등에 재시험 검사 :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 검사는 무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